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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개인생활과 행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노동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중심, 즉 여가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대부분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사라지는 휴일을 보상받는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원하고 있다.
휴일은 다양한 문화 참여활동과 여가 관광활동을 통해 일상의 재충전 기회제공과 레저 등 관련 산업계의 생산을 촉진하는 소비 진작의 촉매제로서의 순기능이 있는 만큼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움직임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휴가문화 선진화를 위한 전향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전일 혹은 익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대체 공휴일제의 개념이다. 산업계에서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휴일이 많아 업무공백 및 사업 경영과 관련된 휴일 근무자의 인건비 증대로 생산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민과 근로자 대부분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사라져 버리는 공휴일에 대한 허탈감과 심리적 불편함을 토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가장 장시간으로 근로자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2,316시간으로 OECD의 연간 평균노동시간인 1,768시간보다 많아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및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의식 변화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노동중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중심, 여가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여가의 확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점진적 확대로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도 휴식 및 새로운 여가활동이 등장하면서 삶의 질 향상측면에서 여가활동이 근로활동 만큼이나 높은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휴일은 다양한 문화 참여활동과 여가 관광활동을 통해 일상의 재충전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계의 생산을 촉진하는 소비 진작의 촉매제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있다. 일찍이 프랑스와 미국이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휴일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둔 바 있어 휴일 촉진 및 공휴일 제도개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민간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2003년 ‘해피 먼데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여가여행 활동에 의한 총지출은 약 1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행 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휴가나 휴일 등이 적정하게 활용, 국내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민간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에도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숙박여행 및 당일 여행 공히 여가시간의 부족(65.2%)이 여행비용 부족(9.5%)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은 국민의 휴가 및 여가시간에 대한 보장을 통해 여행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공휴일은 현재보다 3-4일 증대될 것이며, 문화활동, 관광여행 확대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대는 산업간 연계효과로 국민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현재보다 약 7% 증대할 것이라고 전제할 때 관광 지출은 약 1조9백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창출효과는 연간 3만3천 명의 순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관련 민간 소비지출의 촉진은 기업의 판매량 증대로 기업의 수익보장과 가계부문의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공휴일의 증대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민간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제가 가져올 파급 효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글로벌 발전을 위한 레가툼 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볼 때 문화활동 및 여가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 재량시간의 증대가 삶의 질 향상과 복리후생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휴가와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일에 편중된 생활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질환, 가족의 결속력 하락 등 사회적 문제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인 것이다. 비록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도입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을 수반하는 산업체의 근로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충분한 휴가 여건이 보장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와 근로자의 귀속 의식을 기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 생산성 향상은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의 효과적인 활용은 일과 여가 간의 불균형 해소, 자기계발 및 가족 간 유대강화,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 활성화 촉매제로서의 역할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일부 산업계에서는 인건비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경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볼 때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잃어버릴 뻔한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전반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서 대체공휴일제가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휴가 문화 선진화와 국민 지향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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