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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론 분열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승촌보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수질악화와 생태환경 파괴, 재정부담 등으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운하의 변종’, ‘대운하 편집증’, `‘절망선포식’, ‘`국가적 재앙’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이라며 청사진을 펼쳤다. 덧붙여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저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해 민주당으로부터 ‘이간질’, ‘야권 분열책동’이라며 거세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찬반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형 국책 개발 사업에는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 이기주의, 사리사욕을 앞세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된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은 저개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정권 실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국정 지도자들이 아직도 후진국적 사고(思考)로 일관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미 착공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대국민 설득이 절실하다. 개발지상주의적 사고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지역 등 각계에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4대강 살리기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해야 하며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진솔하게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불도저식’ 추진은 자칫 국민적 분노를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법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전화 설득을 통해 반대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일화는 우리 지도자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리당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찬성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선량들로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환경이나 수질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며 예산심의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졸속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실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각종 비리 의혹은 명백하게 밝혀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냥 뭉뚱그려 넘기려고 해서는 의혹과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실 뭐가 그리 급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며 서둘러 착공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차기 대선을 의식한 치적용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작금의 찬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 성공한 4대강 살리기가 되려면 서둘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사업임을 명심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져 챙겨야 하며 만반의 준비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세종시 논란’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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