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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영국이나 홍콩처럼 천장개방형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은 이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유 장관을 통해 정부의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전략을 알아본다.
지자체들의 관광단지 개발 의욕은 넘치는 데 각종 규제로 인해 실제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관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 건폐율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그동안 진입도로만 국비로 지원해온 관광단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전력·통신시설 등 산업단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특구에 대한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를 확대시켜 관광특구가 도시 관광의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시켰습니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관광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거치기간을 신축사업은 4년에서 4년 6개월로, 개보수사업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각각 연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는 외국인이 창원·구미 등 국가산업단지 내 관광호텔에서만 근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제주, 부산 등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의 관광호텔에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해 일반여행업은 3억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신 보증보험은 강화해 일반여행업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국내여행업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지방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관광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자전거가 연계된 레포츠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도심관광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천장개방형 2층 시티투어 버스 도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경비행기 운항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비자제도 또한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해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단, 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해줄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선진 5개국의 입국사증 소지 통과·관광객에 한해 허용해 온 무사증 입국도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G-10 국가 영주권 소지자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관광자원 차별화라고 보는데.
“동감합니다. 따라서 문광부는 중요지역별 특성화로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해 평화생명지대(PLZ),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3대 문화권, 중부 내륙권 등 신규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내륙 관광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지원 제도를 개선, 축제 선정 규모를 축소하고 명예 졸업제 등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및 지원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숨겨진 우수한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테마별·시기별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100대 명품 국내여행상품을 발굴, 특별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관광, 의료관광 등 미래 유망 관광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대표적 녹색산업인 관광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녹색관광 가이드라인과 현장 컨설팅제도를 운영해 관광단지 내에 전기자동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사업과 지자체별 생태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연계산업), 의료관광, 해양·항공레저 등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양·항공 레저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등 수상 레저시설의 설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양 레포츠와 휴양이 가능한 복합 해양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효율적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 및 평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제도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매년 지역관광 경쟁력지수를 평가해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지배) 체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은 지역관광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관광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금껏 소개한 정책으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2008년 4억 1000만 명 수준이었던 국내 관광인원 수가 2012년에는 7억 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국민 국내 관광지출도 지난해 15조 7000억 원 선에서 2012년에는 2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고 있는 휴가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공공부문 휴가제도 선진화 노력과 결합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1951년 전북 완주출생으로 중앙대 연극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MBC 탤런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 장관은 한국방송연예인노조위원장, 중앙대 조교수, 환경재단 이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당시 출범한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44대 문화부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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