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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과 연계해 외화획득·지역 경제 발전 등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카지노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도박중독자 대거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본지의 기고를 통해 “정부가 카지노 산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미흡할수록 카지노 산업은 건전한 여가, 레저로 자리매김하기는 커녕 위해요소로 여겨져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이 불법 사행산업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카지노 산업, 합법화 추세
‘카지노 산업은 관광 산업 진흥’이란 대전제 하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카지노 산업이 도박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연계하여 외화획득, 세수 증대, 지역 경제 발전 등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둬 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관광 산업 육성과 결부 짓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986년에 77개 국가에서만 합법화되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1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 규모도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령 11개 주에서 합법적인 상업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은 2006년 기준으로 매출액 324억 달러(약 39조 원)를 기록했다.
PWC(2006)는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카지노 규모가 약 770억 달러(약 9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강원랜드를 개장한데 이어 2006년에는 관광산업육성과 외화수입 증대라는 목표 아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국내 또한 카지노 산업의 매출 규모가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관광산업 육성이란 대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카지노 산업 관련 규제완화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충분히 검토, 시행되고 있느냐에 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를 주로 정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시설의 경우 위탁 운영하거나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감독 기구는 불법 도박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괄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들 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부작용에 대한 대처와 예방 치유 등을 위한 제도적 시행을 지난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하였다.
사감위 예산 집행, 문제점 노출
 그러나 아직 그 효과나 실적 등은 매우 미미하다. 가령 정부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모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초기년도인 2008년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중독예방치유센터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 부담비용으로 2008년 19억 원을 징수하였지만 정작 치유상담에 책정된 비용은 0.5억(2.6%)에 불과했으며, 홍보액만 무려 17억 원을 책정한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 27.7억 원 중 홍보비 4.5억 원, 위원회 운영비 15.9억 원 등 경상경비조로만 무려 20.4억 원, 국고지원액의 73.6%를 집행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 중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2008년 이용 현황은 1000여 건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에 따르면 일반인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2008년 기준으로 약 9.5%에 달해 성인남녀 가운데 약 359만 여명이 문제성 도박자 또는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중독예방치유 등 대처 미흡
또한 전체 사행산업 이용자 가운데 카지노 산업의 경우 79.3%가 도박 중독 유병율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중독예방치유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독예방치유센터 이용객의 약 50.5%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도박 등 불법 도박으로 인해 상담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나 조사 보고가 없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중독예방치유의 문제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카지노 산업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중독예방 치유 등 대처가 미흡할수록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이나 건전한 여가, 레저는 커녕 국민정서에 위해요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불법 도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조사 보고가 없는 작금의 상황은 제도적 틀 안의 카지노 산업 등 관련 산업과의 혼돈을 일으켜 올바른 접근과 이용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음성 도박 사이트의 확산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2003년 56건에서 2007년 1만 1215건으로 무려 200배 증가한 사실은 불법 게임 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근에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 및 도박장을 개설하여 중계하는 형식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챙기는 사건 또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도박 근절이 우선
 정부의 정책적 목표처럼 카지노 산업은 관광산업 육성과 외화 획득,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나 레저를 위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첫째, 국민들의 올바른 접근과 이용을 위해 불법 도박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불법 도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실태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 보고, 대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셋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치유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업무 등 기능을 명문화하여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책과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지노 산업이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과의 근절, 접근 이용 등에 있어서의 분리 등이 선행 시행되지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비록 관련 산업 규모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팽창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o 17, 18대 국회의원
o 한나라당 대변인
o 現 한나라당 홍보기획 본부장
o 現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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