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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페달을 밟자. 우리 아이들에게 숨 쉴 공기를 주고 싶다면 페달을 밟자.’ 자전거 천국이라는 네덜란드 남부 도시 델프트시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내건 캠페인 구호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지난달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 축전에는 전국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3만여 명이 참가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경쟁적으로 자전거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다퉈 다양한 자전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전거 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보험제를 실시하고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1인당 최고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상주시의 경우는 국내외 자전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전거 박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자전거 산업의 핵심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대덕특구에 ‘자전거 클러스터’를 조성, 2010년까지 50만 대의 국산 자전거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33.7Km에 국내 최초로 ‘차로 다이어트’를 추진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전국 곳곳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이면 총 2111km의 전국 일주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조 2456억 원을 들여 총 3114㎞ 구간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진될 다양한 자전거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머잖아 자전거 천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몇 가지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기껏 만들어 놓은 자전거 전용차로가 불법 주차장으로 바뀌고, 자전거 도난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의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전거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전거 교통 순찰대 등을 운영해 자전거 통행 방해자 및 과속 운행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도로교통법 등의 법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자동차 위주로 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통행해야 하며,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는 자전거 운전자 보호 조항 등이 신설돼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교통분담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주시가 18.5%로 가장 높지만 일본과 독일의 25%, 네덜란드의 43%에 비교하면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를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가 더욱 확충돼야 하며 교통용 자전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세제나 자전거 구입비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전용 무료 주차장 확충과 무상 정비센터 설치도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전거 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이미 대전에서 ‘자전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경북에서도 ‘자전거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자전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전거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지자체 간 중복투자나 과열경쟁에 따른 낭비가 우려된다. 정확한 수요와 물량 등 시장조사를 위한 지자체 간 정보교류가 필요하며 정부의 신속한 중재·결정이 요구된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더욱 확충돼야 하며 교통용 자전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세제나 자전거 구입비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전용 무료 주차장 확충과 무상 정비센터 설치도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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