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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조기집행하며 실업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지언정, 실업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일선 현장에서 가장 크게 새어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일이 힘들고, 업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많은 참가자가 3~4일 가량 현장에 나오다 그만두는 실정”이라며 “의욕이 넘치던 사람들도 점차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시간 때우기 식으로 허송세월하기가 일쑤”라고 꼬집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오히려 폐인이 되어 돌아갈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지자체가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같은 과정이 수반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업이 발주된 이후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과 근로자들 간에 마찰음도 끊이질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다 참가자들은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보조자 역할로 전락하거나, 단지 일당을 챙겨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근로 의욕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실적 떠벌리기에만 혈안이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참가자들이 현장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 그 해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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