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주민 3만여 명 일자리 잃어
금강산 관광이 벌써 8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송훈석 의원은 그 누구보다 이같은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송 의원은 본지의 기고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 막대한 경제적 손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북한측의 총격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객의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벌써 8개월째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개성공단 진출입 불허 등 잇따른 대남 강경조치들과 맞물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정부의 회담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화거절 분위기로 일관해 오는 등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이전과는 달리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통상적인 남북대화마저 외면하는 등 강경조치로 일관해 왔으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비정부기구를 통한 교류 협력활동까지도 불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의 대화거부와 일방적인 대남전략 등에 있지만 우리 정부측의 소극적인 남북대화 노력과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이나 조치들을 조속히 재개되고 확대되어야 함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난 1998년 11월 남측 관광객을 실은 배가 첫 출항에 나서면서 시작된 이래 개성공단 조성,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민족의 동질감 회복과 남북 경제협력의 산파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 14일, 역사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7월 12일 금강산 관광중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138만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분단 60년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금강산 관광이 다시금 남북간의 정치적 이유로 중단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과 관련되어 생업을 이어온 남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금강산 관광의 전면중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 3만여 명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잃게 된 상태이다. 특히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역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움은 극심하다. 강원도 고성군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으로 특별한 생산시설 하나 없이 주민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농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향토 기념품점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손님이 없어 을씨년스럽게 덩그렇게 남은 건어물 가게와 음식점 등의 상가들이 즐비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피해를 살펴보면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이들의 손실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액만 월 평균 20억 원
또한 관광객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2007년 한해에만 식자재 등 7만 9627톤의 물류가 반출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6억원에 이르고 관련종사자도 현대아산 휴게소 121명, 북한주민을 포함한 금강산 현지종사자 2716명 등 모두 2837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강원도 고성군민 종사자 수는 전체 12.6%인 35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성군 내에서도 관광객의 주 이동지역인 거진읍과 현내면의 지역경제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들 지역은 90개에 이르는 일반업소의 판매감소가 월평균 1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77개 납품업체의 납품감소가 월평균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축협 지역농수산물 납품감소도 월평균 4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업소 종사자 수십명이 감원되었으며,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감원도 무려 276명에 이르며, 경제적 손실도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관광중단 장기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영업자금 지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비롯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인구에 대한 공공근로 확대 등 일자리 창출예산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남북간의 정치적·이념적 대결 구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민간부문이며 이러한 책임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긴장감을 부추기고, 삐라살포 등 북한을 자극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사실상 방조한 우리 정부에도 있다.
남북 관계, 대화와 타협이 요구돼
 남북간에 대화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남북관계는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수조건임을 남북한 정부가 공히 인식하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의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은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또한 악화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한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 최근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금강산 관광 재재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의 내용대로 남북이 현재의 경색국면을 풀고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길을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와 상호이해 증진, 민족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확대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회와 정치권은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결의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내 통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기대해 본다. 북한 역시도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대남전략과 억지주장을 이제는 중단하고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o송훈석 의원은
o경동고, 고려대 졸업
o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o제15-16-18대 국회의원
o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