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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은 석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살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틈 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우리가 녹색산업에서 선진국 장단에 재주만 부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친환경·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고, 영국과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총력전을 펼침은 물론,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환경을 경제 성장과 국가 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들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고 언뜻 생각하면 이 같이 여길 만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은 오바마의 공약을 입안한 미 듀크대 게리 제레피(Gereffi) 교수의 보고서를 보면 쉬 풀린다. 여기에는 녹색산업 집중지원 대상을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고효율 유리창, 대형화물차용 보조발전기, 태양열 발전, 가축분뇨처리기술 등 5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풍력이나 차세대 태양전지 등의 분야보다는 미국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게 미국의 속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녹색산업 일자리 구상과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일맥상통 한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미국이 그리는 녹색산업 시장에 끼어들 ‘무기’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기술 분야를 이끌고 갈 박사급 인력(1998년 31%→작년 25%) 또한 갈수록 줄어들어 ‘기술 강국(强國)’의 꿈도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들이 탐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가 먼저 아닌가 한다. 또 하나의 기술종속을 피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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