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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통과에 성공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오던 의료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사) 한국의료관광협회 신영훈 회장을 통해 한국 의료관관산업이 외국과 어떻게 다르고, 국내 의료관광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또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은 그동안 의료법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통하는 태국과 견주어 볼 때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 RNCO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와 달리 2007년 한해에만 154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유치한 의료관광객은 기껏해야 1만5800여 명으로 태국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 초 ‘해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온전한 법개정이 아닌 탓에 다소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 개정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산업, 황금 알 낳는 거위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의료관광은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크고 다양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두 배의 외화획득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고용창출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의료관광은 통역, 가이드, 요식업, 의료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자에 허덕이는 관광수지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국가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 된 의료서비스, 천연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등은 의료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 관광한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규제 완화 여전히 미흡
 그러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 외국인 환자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과 의료시설 등 의료관광 여건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의 교육과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은 가능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유치 및 광고 등이 금지돼 있다. 또 의료관광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병·의원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의료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일정 이상의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설령 법에 규정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도 없다.
의료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병원 크기(양적인 면)와 의사의 실력(질적인 면) 등은 또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도 분명치 않다. 지금의 영업 기준은 단지 겉모습만으로 ‘큰집과 작은집’을 나누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때문에 의료계가 원하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병상을 갖추지 못한 의원들은 의료관광객 유치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 훌륭한 의료시설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잖게 중요한 게 있으니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이다.
따라서 상급병원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개정의료법이 병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관광이 병·의원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소외된 병·의원들의 불만만 키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급병원 이상에서 활동 하는 의사들보다 그 이하의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의료관광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정부·관련단체 의료관광 발전 머리 맞대야
정부는 지난달 13일 글로벌 헬스케어(의료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우리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21세기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우리나라가 여러 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의료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의료관광객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고 의료관광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 향상, 치밀한 홍보전략과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광업계, 관련단체들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케팅 활동 확대와 치료 만족도 제고, 그리고 치료 후 관광활동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새로운 의료관광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료관광과 연관된 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관광산업이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으로 중점 육성하는 헬스케어(의료서비스)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함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료관광산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산업으로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맥킨지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세계의료관광산업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관광은 이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산업인 것이다.
글. 신영훈 회장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일본 동경자혜의과대학 성형외과
신사현미용성형센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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