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접어들면서 관광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사회문화적, 국가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과 ‘관광호텔 확충 방안’을 포함했다. 면세점·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와 쇼핑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카지노와 숙박·쇼핑 시설 등을 갖춘 1조 원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존에 추진되는 복합리조트와 함께 2개소 내외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올해 내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명수현 문체부 관광진흥팀장은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합리조트를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합리조트는 지난 관광진흥확대회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계기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융·복합 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연내 2개소 내외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1개소당 1조 원 규모)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며 특색 있는 테마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RFC)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복합리조트 추진 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명 팀장은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해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관광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광진흥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난 2012년에 사상 최초로 1천만 명 시대를 넘어 지난해에는 1,420만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관광수요 역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등에 따라 관광을 필수재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의미 있는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2013년)는 종합 25위 수준으로 국가경제규모(15위권)보다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지 매력도(4.01점)는 쇼핑(4.2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개별 관광객의 차별화된 관광 수요와 가족단위의 체험형 시설 등 다양한 수요를 동시 충족시키고,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아웃바운드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팀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관광투자를 이끌어내고 차별화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매력물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3월, 홍콩 리포 그룹과 미국 시저스 그룹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LOCZ코리아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약 7천억 원 규모)에 대해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하였으며, 한국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이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세가사미와 합자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공(’14.11월)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17~2018년경에 영종도 지역에만 두 개의 복합리조트가 오픈해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일부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 등 사건 발생을 계기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했으며, 1월 말 공포·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1년에 걸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 차수를 산정하던 것을 카지노 사업자에 한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연장해 적용하고,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카지노 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할 유인을 갖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한외래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관광경찰 활성화와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서울지역 관광경찰 출범 이후 2014년 7월 부산, 인천으로 관광경찰을 확대 운영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및 무자격 가이드 단속 및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 관광객 불편 현장 즉시 처리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이 이루어져 안전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광안내소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하고 친절한 관광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표지를 전수 조사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표지의 외국어표기 오류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원봉사자로서 한국관광의 가치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는 해설사들이 불편 없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문화관광해설사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3일에는 한국문화관광해설사중앙협의회와 국민일보가 상호 MOU를 체결해 문화관광 해설을 위한 콘텐츠 공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추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았던 문화관광해설사의 관심을 높이고 창작,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된 문화관광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 및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지난 1월 16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복합리조트 정책 내용은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지닌 관광매력물을 확보하고,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 공모를 통해 1조 원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개소 내외를 올해 안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의 파악 및 글로벌 투자자 유치,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테마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이하 ‘RFC’)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RFC를 통해 확인된 시장 투자 수요 및 사업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한 이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특색 있는 테마와 콘셉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테마리조트로 육성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복합리조트에 있는 테마어트랙션을 보러 방문한 김에 쇼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새로 생긴 복합리조트에서 다양한 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존에 추진 중인 LOCZ와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를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4개소 내외의 복합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새로운 관광매력물 창출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흡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해외국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외래관광객 약 100만 명, 관광수입 약 15억 불 증가가 예상되며, 복합리조트에서 직접고용 규모 또한 8,000개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광경찰 시행의 성과와 보완할 점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관광경찰은 2014년 부산, 인천으로 확대돼 총 1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무자격가이드, 택시바가지 요금, 무허가 숙박업, 호객행위 등 2,280건에 달하는 관광 질서 저해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서 외래 관광객 불편사항을 1,021건 처리하고, 약 6만 건에 달하는 관광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경찰은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협조 하여 관광지 상인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택시 기사 등 관광과 접점에 있는 분들이 성숙한 관광산업 의식을 갖도록 관광문화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중국어를 잘하는 관광경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전화 1330과 19개 언어를 통역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 BBB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행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복합리조트에 포함된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내국인 도박 중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카지노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도입 등 관련 규제와 법률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카지노 감독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우리나라가 품격 있는 관광, 만족스러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꼭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로 많은 분이 국내 관광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문화관광저널도 국민들이 지역관광에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장은 美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했으며, 지난 2002년 제4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문체부 관광국, 정부세계혁신포럼준비기획단, 문체부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 주 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 문체부 체육국, 저작권정책관실에서 근무했다.

대담 이은주 취재팀장 / 사진 김지현 기자 newsone@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