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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던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드러나다
- 문체부, 생산과 지출을 고려한 조사로 2015년 기준 관광산업 73조 원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관광산업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73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가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에 의뢰한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에 따른 것이다.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환산하면 관광산업의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2.51%(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활용)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관광산업 규모는 국민의 국내관광 지출 25조 4천억 원(2015 국민 여행실태 조사)과 외국인들의 국내관광 지출 17조 3천억 원(한국은행 여행수지 중 일반여행수입)을 합한 42조 7천억 원으로 추산하거나, 생산 측면에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관광진흥법｣ 7개 업종 대상)’를 토대로 조사된 22조 3천억 원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갈 때 국내에서도 지출이 일어나므로 산업 규모 추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생산 부문의 경우에도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교통, 쇼핑, 일반 음식점 매출 등을 고려해야 더욱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상품 및 항공권 구입, 면세점･소매점 등에서의 지출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나 통계조사에서 빠져있던 것으로, 이번 산업연구원 연구에서 20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24조 7천억 원(한국은행 일반여행지출, 2015년 기준) 외에도 그 84%에 달하는 비용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 지출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쇼핑업을 예로 들면, 지출 부문에서 총 쇼핑비는 15조 9천억 원이나 생산 부문에서 조사된 쇼핑업 규모는 면세점 매출액 8조 8천억 원으로 7조 1천억 원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국내에서 관광 활동을 하면서 이뤄지는 쇼핑은 면세점 매출 이외에 백화점이나 일반소매업도 있다. 따라서 7조 1천억 원은 관광산업 생산에서 쇼핑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조사되지 않는다.
이 방법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국내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한 결과가 73조 1천억 원(2015년 기준)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관광진흥법｣상 7대 업종으로 한정된 22조 3천억 원이나 내외국인 국내관광 지출만을 합한 42조 7천억 원보다 더 크고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관광산업을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조사를 도입하는 등 기존 통계조사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산업 체질 개선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여가 확대, 지역 관광콘텐츠 개선․발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둔 설전
최근 주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허용함으로써 주간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고용증가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기업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시간 근로국 2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사업자들의 의견은 또 다르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경우 휴일근로 할증으로 인해 늘어날 인건비 문제와 구인난인 상황에 대체ㆍ추가인력을 어떻게 더 구하느냐는 걱정이 있다.
이에 정부는 아직 정치권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시행함으로 개정안이 가결돼야만 근로시간 조정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 이를 조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계별로 근로시간을 줄여가도록 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단축으로 시행됐던 주 5일제는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도 저녁 있는 삶과 야근 없는 삶은 먼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0년 2천512시간에서 2004년 2천392시간으로 처음으로 2천40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엔 2천90시간까지 줄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실감하는 이는 적다. 우리나라는 아직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오랜 시간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 야근하고도 적정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현실이다.
앞선 사례를 보면 물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생활과 문화에 녹아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법 실행보다는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근로감독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 시간단축으로 많아질 기간제·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엉터리 관광수요 예측 논란
지난 4월 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관광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문제, 선거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개혁 등의 활동을 한다. 이번 대구 경실련은 팔공산 구름다리 관광객 수요예측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구름다리 설치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팔공산 관광객은 2015년 177만 명이며, 구름다리 설치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400만∼5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는 이 사업으로 동구 주민 90％인 34만 9,000명이 이익을 보고, 1만5000여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름다리 설치로 팔공산 관광객 체류 시간도 1∼2시간 연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는 국내 주요 구름다리 현황과 언론에 나온 일부 시설 관광객 유치 효과를 관광수요예측 근거로 제시했다”며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름다리만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을 1∼2시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며 “주변의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구시는 관광산업으로 2019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름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로 케이블카가 오르는 지점에서 팔공산 동봉방향 낙타봉까지 길이 230m, 폭 2m로 설치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실련 등 7개 단체로 구성한 '앞산·팔공산 막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인공구조물을 만들면 생태계 훼손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우려에 관해서 대구시 관계자는 “구름다리 조성을 단순한 건설 사업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시행하고 인근 주민, 환경단체 등과 만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제주항공은 지난 3월 30일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연결하는 4개 노선의 항공 요금을 최고 11.1%까지 인상했다.
예를 들어 제주-김포노선의 경우, 기존에 주말 76,000원에서 80,000원으로, 성수기는 93,000원에서 97,700원으로 인상됐다.
제주-부산노선은 주중 58,000원에서 60,000원으로, 주말은 68,000원에서 70,000원으로, 성수기는 78,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제주-대구노선은 주중 56,000원에서 62,000원으로, 주말은 64,800원에서 72,000원으로, 성수기는 79,100원에서 8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저 2,000원에서 최대 7,2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제주항공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라고 요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2대 주주인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데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제주도는 애경그룹과 함께 제주항공에 출자하면서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 중에는 항공 요금 변경은 협의 후라는 것이 명시돼있다. 협약서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인상안을 받아본 제주도는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우려돼 당분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주항공은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달 22일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부 산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해 조정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결국 요금 인상을 실행하자 일방통행 행보라는 사실에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사드 위기 극복을 위해 그랜드 세일에 동참하는 등 관광업계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도움이 아닌 찬물을 끼얹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항공료가 상승하면 제주 여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관광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제주항공이 도민의 기업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견으로,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항공은 적자가 나지 않음에도 제주관광이 타격을 입고 있는 지금 요금을 인상해나”며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요금인상을 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항공과의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협약 위반의 문제”라며 “제주항공 경영진은 경영은 우리가 할 테니 도는 배당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제주항공 설립에 참여했던 강관보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외하고 모든 거품을 빼 도민 부담을 최소화한 항공사를 만들자는 초심과 달리 기본정신을 잃고 멋대로 요금을 올리는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요금 인상 때문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서로 분쟁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한번은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요금의 70%'로 설정한 도와의 협의서 내용을 80~87%로 올리겠다고 요구했을 때도 제주도는 반발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제주지법에 제기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법원은 2013년 2월 22일 도민(재외·명예도민 포함)에 한해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내내 제주항공은 여러 논란에 중심에 서 있다. 제주 예약센터 폐쇄와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 추진 등의 문제다. 위 논란도 여러 논란과 여론으로 모두 무산됐다.
부산관광 중국이 나간자리 일본이 메꾸다
사드 문제로 한국에 많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시점에,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줄었다. 하지만 그 틈을 일본인 관광객이 채우면서 올해 들어 전체 관광객 수는 되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3월 30일 부산시는 올해 2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8만 6천444명으로, 지난해 동일 시점 관광객 수 35만 3천395명에 비해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사드 사태로 지난해 12만2천25명에 비해 올해 11만5천385명을 기록하며 5.4%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 2위인 일본이 올해 6만4천4명으로 지난해 5만1천509명 대비 24.3%나 늘어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웠다.
또한, 태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8%, 대만 26.2%, 말레이시아 10.3% 등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처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를 대상으로 관광마케팅 활동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동안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96.8%나 늘어난 대만은 항공 운항 증가와 함께 부산에서 촬영한 대만 드라마 '필취 여인'이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부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한 태국 드라마 '아내'가 5월 중순부터 방영에 들어가 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부산도 태국에서 드라마 ‘여자’ 촬영지를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광객 수 중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컸던 만큼 3월부터 실행된 ‘한국 여행을 전면 중단’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영태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과 직항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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